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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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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3807, 2021.06.03 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234, 2021.05.27 국패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198, 2021.05.26 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98, 2021.05.20 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 2021.05.17 기각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억원의 소득이 있은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3943, 2021.05.14 국승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증여의제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09, 2021.05.10 취소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26, 2021.05.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62, 2021.05.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23, 2021.05.06 기각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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