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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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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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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57198, 2021.05.26 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998, 2021.05.20 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23, 2021.05.17 기각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억원의 소득이 있은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광주지법2020구합13943, 2021.05.14 국승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증여의제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309, 2021.05.10 취소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1726, 2021.05.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전562, 2021.05.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8223, 2021.05.06 기각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073, 2021.05.06 재조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은 ◈◈◈◈◈◈(주)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 청구인과 ◎◎◎ 간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219,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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