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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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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90, 2014.03.31 기각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86, 2014.03.31 기각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22225, 2014.03.27 국패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71, 2014.03.18 기각 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863, 2014.03.14 기각 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5012, 2014.03.13 국패 간주모집도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며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전매가능성 기준 충족시 간주모집에 해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3016, 2014.03.13 국패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함.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21670, 2014.03.13 소극 [1]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의 결정기준 및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인지 여부[2] 갑 등이 주권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에 소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였고, 을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3두15798, 2014.02.27 국패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간주모집에 대한 판단기준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가능성의 유무로 해석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25712, 2014.02.27 소극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전매 가능성의 유무) 및 간주모집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가 정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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