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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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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202, 2021.06.1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632, 2021.06.11 국승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796, 2021.06.09 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40, 2021.06.03 기각 쟁점분양권 증여 당시와 비교분양권의 거래 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시세 및 실거래가 변동추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등의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6, 2021.06.03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3807, 2021.06.03 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234, 2021.05.27 국패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198, 2021.05.26 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98, 2021.05.20 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 2021.05.17 기각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억원의 소득이 있은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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