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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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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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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8, 2008.12.04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05, 2008.12.03 쟁점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정당하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외 토지만 물납허가하고 쟁점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8가합26778, 2008.11.27 원고들의 청구는 물납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 뿐이므로 인정범위 내에서는 일정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광주지법2008구합1641, 2008.11.27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7486, 2008.09.24 물납신청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291, 2008.08.18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004, 2008.07.30 삭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75, 2008.07.29 2008.1.1. 이후 증여분 중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27, 2008.07.28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95, 2008.07.25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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