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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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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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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99, 1997.08.04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304, 1997.07.29 신고한 상속재산 및 2년내처분재산의 평가차이로인한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안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31, 1997.07.25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5, 1997.05.06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03, 1997.04.16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37, 1997.04.08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구4078, 1997.03.12 증여세 신고를 하고(증여세 무신고했으나 가산세 포함 과세 당한 경우 포함),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89, 1996.11.11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고법94구34625, 1996.09.19 공부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군사시설지역인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구고법95구7186, 1996.09.13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정함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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