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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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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70, 1999.05.07 비상장주식평가시 결산상 손금계상않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당해 자산에서 차감않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62, 1999.05.07 소유권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가등기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150, 1999.05.07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부터 3년간 1주당 순손익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62, 1999.05.07 소유권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가등기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2793, 1999.05.01 잘못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기한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이나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사례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경2720, 1999.05.01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39, 1999.04.23 상당기간 동일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를 결정하며 친한 관계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구 상속세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12, 1999.04.23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11, 1999.04.23 건설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인 예식장업으로 변경한 후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변경한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58, 1999.04.09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를 볼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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