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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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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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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23, 199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12, 1999.06.25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그 양수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을 평가하며,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92, 1999.06.25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감정가액이 2 이상이어야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하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65, 1999.06.15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1338, 1999.05.24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60, 1999.05.21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19, 1999.05.21 상속개시일 5일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8, 1999.05.1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77, 1999.0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70, 1999.05.07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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