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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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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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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8, 1999.07.01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23, 199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12, 1999.06.25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그 양수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을 평가하며,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92, 1999.06.25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감정가액이 2 이상이어야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하며,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65, 1999.06.15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1338, 1999.05.24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60, 1999.05.21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19, 1999.05.21 상속개시일 5일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18, 1999.05.1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77, 1999.0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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