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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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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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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49, 1999.07.23 비상장주식 평가상 B/S의 ‘선급비용’중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경과분과 ‘부도어음’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인되는 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32, 1999.07.23 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49, 1999.07.23 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4, 1999.07.20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72, 1999.07.15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81, 1999.07.09 비상장주식평가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상 부채로 공제할 퇴직금 추계액은 전액 공제하며 그 50％ 상당액만을 공제하는 것 아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92, 1999.07.09 상속개시 전 1년8개월 전의 근저당권 설정 위해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142, 1999.07.09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에 1995. 1. 1이전 개시사업연도분의 미지급 기부금은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어도 실지지출된 연도의 비용으로 하여 계산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19, 1999.07.0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288, 1999.07.01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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