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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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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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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687, 1999.08.14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642, 1999.08.14 증여세과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주식을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45, 1999.08.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 전에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15, 1999.08.13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건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감정가액만 있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42, 1999.08.13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상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199, 1999.08.1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3년간 평균순소득이 부의 금액이므로 광업권 평가액은 ‘0’이 되고 순자산가치도 ‘0’인 경우로서 1주당 평가액이 ‘0’이 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99, 1999.08.13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자산가치 평가시 자체광업권을 직전 3년간 평균순손익이 아닌 직전연도까지 누적 평균순손익을 기준으로 광업권 및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11, 1999.07.23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10, 1999.07.23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07, 1999.07.23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매매전이 2차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시가로 인정안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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