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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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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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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79, 1999.10.08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777, 1999.09.29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1066, 1999.09.2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82, 1999.09.17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994년 이후는 평가기준일 직전의 사업연도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669, 1999.09.1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48, 1999.09.03 비상장주식의 거래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으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닐지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47, 1999.09.03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329, 1999.09.03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896, 1999.08.26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371, 1999.08.14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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