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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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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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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224, 1999.11.20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094, 1999.11.20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95, 1999.11.19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임대용부동산가액을 임대료환산방식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82, 1999.11.1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76, 1999.11.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 등에게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이...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76, 1999.11.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36, 1999.11.05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249, 1999.10.22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감가상각비와 개업비를 자산에서 제외하고 부채에서 제외한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834, 1999.10.1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12, 1999.10.08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에 10/100을 적용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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