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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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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7, 2000.01.10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195,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376, 1999.12.31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376, 1999.12.31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2181, 1999.12.30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8누8539, 1999.12.29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959, 1999.12.22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959, 1999.12.22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77, 1999.12.21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128, 1999.12.18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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