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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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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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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2614, 2000.03.13 주식의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5, 2000.02.1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규정은 할증평가로 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에도 적용되는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34, 2000.02.08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4, 2000.02.0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8, 2000.0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09, 2000.01.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과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04, 2000.01.21 상속인과 과세관청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 결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직전 연도 말을 적용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69, 2000.01.21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자산가액으로 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저가양도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경0920, 2000.01.21 부도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4,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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