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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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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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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04, 2000.05.19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87, 2000.05.1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781, 2000.04.26 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15, 2000.04.25 협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평가시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협회등록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450, 2000.0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442, 2000.04.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2, 2000.03.24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액은 시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가 아닌 기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60, 2000.03.23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994, 2000.03.20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810, 2000.03.13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과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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