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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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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119, 2006.07.10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383, 2006.07.06 대출금의 연대채무자이고 공동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 인정되는바, 쟁점 토지취득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11, 2006.06.26 계약시 주식매각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제 지급금액도 매각대금과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610, 2006.06.07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74, 2006.05.16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169, 2006.04.28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88, 2006.02.21 취득대금 대부분이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나 부부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88, 2006.02.15 재산의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나왔다면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9, 2006.02.10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6, 2006.01.26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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