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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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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24, 2019.02.18 경정 쟁점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에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대납하고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58, 2019.02.13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42, 2019.02.08 기각 청구인 등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서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자필 영수증을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0, 2019.02.01 재조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시적인 자금 대차거래는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실질이 급여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평균 ○백만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기간에 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0, 2019.01.31 경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21, 2019.01.23 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9, 2019.01.23 기각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②금액이 2015.4.28. xxx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xxx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21, 2019.01.22 기각 부부별산제 원칙 하에서 매수자금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취득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963, 2019.01.07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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