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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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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7, 2019.02.1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165, 2019.01.31 국패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198, 2019.01.31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429, 2019.01.30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38, 2019.01.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97, 2018.12.26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80, 2018.12.19 기각 이 건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 □□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20◎◎.◎.◎.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는 20◎◎.◎.◎◎. ■■■■■에서 ○○○○○○○○○(주)에 ◆◆,◆◆◆주를 1주당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183, 2018.12.14 국승 (원심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처분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236, 2018.11.30 국승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20, 2018.11.2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재단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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