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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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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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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25, 2012.11.28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인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14, 2012.09.06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561, 2012.07.12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출연의 방법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22, 2012.04.23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외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46, 2012.04.13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16, 2012.03.22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5, 2012.03.12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038, 2012.01.12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038, 2012.01.11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상속인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24, 2011.12.29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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