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816, 2014.04.14 기각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증여이익 산정에도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815, 2014.04.14 기각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증여이익 산정에도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0397, 2014.04.09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1, 2014.04.08 인용 권○○은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75, 2014.04.08 청구인이 100% 주주인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순자산평가액이 상승하여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이 분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2, 2014.04.07 일부인용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1, 2014.04.07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75, 2014.04.07 기각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또 다른 법인의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72, 2014.03.31 기각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10, 2014.03.31 기각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저가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를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양도한 이상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