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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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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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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930, 2023.04.04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 2023.04.03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616, 2023.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은 급여 명목의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438, 2023.04.03 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692,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4955, 2023.03.30 재조사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784, 2023.03.2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객관적 증빙은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신용불량이라 보기 어려운 등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5682, 2023.03.22 기각 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275, 2023.03.2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76, 2023.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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