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3460, 2019.05.30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 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 2019.05.2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및 상환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기로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빌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어머니가 대신 변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 2019.05.23 재조사 청구인들도 쟁점금액에 대한 관련 증빙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로 하여금 처분청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 ○○○의 대출관련자료, 병원기록 등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그 반환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72, 2019.05.22 재조사 쟁점① 청구인이 실제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 등과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수정신고에 관한 안내문으로서 일종의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03, 2019.05.2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29, 2019.05.20 취소 청구인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된 장소 역시 인도네시아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국내자산 보유상태를 보면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과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국내원천소득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종료되면 혼인·취업 등을 한 성년의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348, 2019.05.17 국승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 2019.05.16 기각 이 건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44, 2019.05.08 기각 ○○○은 □□□□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청구인)를 대신하여 다른 친인척 명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인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