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66, 2021.07.01 기각 주식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전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다225890, 2021.06.30 국승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38, 2021.06.23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05, 2021.06.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21, 2021.06.22 재조사 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753, 20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66, 2021.06.17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 간에는 신탁해지를 사유로 쟁점①주...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774, 2021.06.16 기각 당초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 ○○○에게 실제 약 ***만원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5, 2021.06.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75, 2021.06.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20◇◇.◇.◇◇. 청구인이 ◉◉◉와 작성한 주주간 협약서에 의하여 그 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이 ◉◉◉에게 있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고등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