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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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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44, 1999.03.12 건물등기부상 지분비율없이 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외 1인’으로 등재됐으나, 공정증서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분이 확인되는 비율에 의해, 당해 건물신축비용 조달시 차입한 채무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결정함은 정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66, 1999.02.05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376, 1999.01.08 증여받은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한 것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안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71, 1998.12.18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의 주식매매실례있으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해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대구98-145, 1998.09.04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안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72, 1998.06.27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92, 1998.04.14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부채를 2중으로 공제하고 부채에 법인세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잘못으로 상속세를 미달납부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 1998.02.27 상속세 신고후 부과처분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등기완료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8, 1998.02.05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서2939, 1997.09.05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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