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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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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98, 2000.06.30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65, 2000.06.27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60, 2000.06.24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55, 2000.06.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945, 2000.06.23 1. 피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피상속인 개인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사례 2. 임차인인 청구외 인은 다른 장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쟁점 임대건물에는 허가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 임대보증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29, 2000.06.19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660, 2000.05.3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9누14920, 2000.05.24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632, 2000.05.2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606, 2000.05.1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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