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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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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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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00, 2000.10.09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4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46, 2000.09.25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8, 2000.09.18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84, 2000.09.06 순자산 평가시 이연법인세부채는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83, 2000.09.06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63, 2000.08.0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세는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35, 2000.07.2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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