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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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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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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19, 2000.12.11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67, 2000.12.08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56, 2000.12.05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688, 2000.12.04 상속개시 3년 10월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안돼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1, 2000.11.30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0, 2000.11.30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931, 2000.11.3, 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상양도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916, 2000.11.23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이라 인정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능 여부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인 것인바,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에 어음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부도발생 후 부동산에 채권확보조치한 것은 쟁점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채권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63, 2000.1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45, 2000.11.10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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