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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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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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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110, 2001.06.05 비상장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685, 2001.04.19 2001.4.11.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46014-10477, 2001.4.9.)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477, 2001.04.1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444, 2001.04.07 삭제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바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409, 2001.04.04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방법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291, 2001.03.28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289, 2001.03.28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3159, 2001.03.13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관계회사의 임직원간에 수년간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거래된 것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36, 2001.03.0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240, 2001.03.08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4.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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