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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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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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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985, 2001.07.0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959, 2001.07.0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796, 2001.06.30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782, 2001.06.23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619, 2001.06.20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566, 2001.06.18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2-11525, 2001.06.18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512, 2001.06.14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348, 2001.06.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110, 2001.06.05 비상장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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