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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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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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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55, 2001.10.25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27, 2001.10.1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0330, 2001.10.10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87, 2001.10.08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192, 2001.09.14 비상장주식 평가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53, 2001.09.12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6-12697, 2001.08.17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688, 2001.08.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595, 2001.08.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569, 2001.08.07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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