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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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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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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19, 2001.12.13 비상장법인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09, 2001.12.13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0694, 2001.12.10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 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10, 2001.11.24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0593, 2001.11.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에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80, 2001.11.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46330-459, 2001.11.13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25, 2001.11.08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15, 2001.11.08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적부2001-1007, 2001.11.06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차손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가액에 포함해 계산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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