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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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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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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1서2182, 2002.02.02 피상속인이 토지 구입을 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토지구입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24, 2002.01.29 일정한 기간중에 증자·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1구19277, 2002.01.29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산정시 1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만으로도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80, 2002.01.21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7, 2002.01.16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58, 2002.01.1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수원지법98가합22553, 2001.12.27 소극 [1] 이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인수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3] 소유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47, 2001.12.22 삭제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1구27049, 2001.12.21 유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33, 2001.12.2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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