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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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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3071, 2007.02.02 다른 직계존속을 통하는 등의 우회 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직계존속의 수에 따른 증여세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38, 2007.0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가액과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18, 2007.01.31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시기가 다른 경우 최초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순차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65, 2007.01.26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9, 2007.01.16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와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6486, 2006.12.13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844, 2006.11.22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7, 2006.11.08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2005년에 국내거주기간이 200일을 넘어 청구인은 거주자라 인정되는바, 미국 영주권 취득자라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6구합1441, 2006.09.27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898, 2006.08.14 성년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한도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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