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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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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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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4945, 2011.12.26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모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평가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42, 2011.12.22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개시일 전에 사전 상속을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009, 2011.12.21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0누44636, 2011.12.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79, 2011.11.30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2252, 2011.11.18 「친일행위자특별법」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3566, 2011.10.14 쟁점 소송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243, 2011.08.26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제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1135, 2011.06.22 상속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04, 2011.06.22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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