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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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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 2010.02.01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 2010.01.26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 2010.01.2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41, 2009.11.2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5, 2009.10.2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3, 2009.10.2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85, 2009.07.30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621, 2000.01.11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말하며, 주택상속공제는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공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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