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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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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 2014.08.11 경정 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로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ㅇㅇㅇ원에 양수한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522, 2014.07.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지분 중 일부를 무상감자함으로써 결국 유상증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초과배정받을 당시에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쟁점주식 중 일부를 2013.1.1.로 소급하여 감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초과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3, 2014.06.26 기각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6, 2014.06.26 기각 자회사의 자산가치를 높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이후에야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7586, 2014.06.26 국승 상증법 39조 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243, 2014.06.13 국승 BBB홀딩스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406, 2014.05.26 경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불합리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4-129, 2014.05.02 기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인 “시가”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시가를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발행 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하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위 규정과 별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1두23047, 2014.04.24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12, 2014.04.22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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