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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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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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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981, 1989.05.3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6, 1989.05.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389, 1989.04.17 상속개시일(증여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848, 1989.03.08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11, 1989.02.11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06, 1989.02.11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55, 1989.01.18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53, 1989.01.18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410, 1988.11.23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25, 1988.11.08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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