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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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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52, 2013.09.16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861, 2013.06.26 상속인의 쟁점 가수금을 기부한 행위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7, 2013.05.06 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91, 2013.05.03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0, 2013.04.1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7, 2013.03.27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71, 2013.03.2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18, 2013.01.24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660, 2012.12.28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31, 2012.11.30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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