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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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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4, 2019.06.18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92,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지배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1차보험상품 만기로 쟁점2차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김oo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김oo가 자금을 추가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51, 2019.06.13 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xx백만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생활비 대여금인지 오히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액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 2019.06.11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7, 2019.06.05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상 AAA 외 13명에게 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89, 2019.06.04 기각 쟁점①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29, 2019.05.30 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측에서 직접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 등과 함께 제공하거나 청구인들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청구인들이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1,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0,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69, 2019.05.30 경정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처분청이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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