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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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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8166, 2021.08.1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7359, 2021.08.12 국승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77, 2021.08.11 기각 AAA는 1차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직전 사업연도인 200X사업연도는 000원, 201X사업연도는 000원이고, AAA는 201X.X.X.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 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8264, 2021.07.23 국승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01, 2021.07.22 취소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54, 2021.07.22 취소 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쟁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다툼이 없는 점, 이에 따라 박ㅇㅇ을 제외한 17명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박ㅇㅇ이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고 20xx년 x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과 쟁점명의신탁과의 인과관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535, 2021.07.1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520, 2021.07.13 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4233, 2021.07.08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6, 2021.07.01 재조사 심리 과정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① 처분청들이 주식회사 AA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면서 손금으로 인정한 위 법인의 어음할인비용, 사채이자 및 AS비용 중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② 처분청들이 위 법인의 매출채권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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