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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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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98, 2001.04.2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484, 2001.04.09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0-59, 2001.01.12 상속받은 묘토인 농지 중 호주승계자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호주승계자가 상속받은 면적만을 상속세 비과세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0-57, 2001.01.1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07, 2000.12.29 1. 지적도상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고, 토지가액이 극히 소액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사례 2. 처분청의 입금액 계산시 누락액으로 입·출금액을 재계산한 순인출금 초과액에서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면 그 차이가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004, 2000.12.26 상속개시 이전에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토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구1877, 2000.12.2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인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270, 2000.12.02 1.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23%에 해당되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장애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으로부터 소정의 기한 이내 ...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916, 2000.11.23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능이라 인정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능 여부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인 것인바,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에 어음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부도발생 후 부동산에 채권확보조치한 것은 쟁점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채권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0누88, 2000.11.09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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