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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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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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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520, 1999.05.19 신고 후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512, 1999.05.19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8, 1999.05.07 선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임야를 상속받은 자가 3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되며 호주상속인인 장자와 공동상속된 것도 아니어서 개인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57, 1999.05.07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데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58, 1999.05.07 임야 상속인이 막내로서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로 인정안되며 공동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이어서 제사용 특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조의 분묘가 있더라도 ‘금양임야’에 해당안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부62, 1999.05.07 소유권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는 가등기말소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39, 1999.04.23 상당기간 동일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를 결정하며 친한 관계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구 상속세법)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75, 1999.04.23 해당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7서3154, 1999.04.14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가능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06, 1999.04.09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였으며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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