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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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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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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75, 2002.04.12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7, 2002.04.08 삭제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18, 2002.03.28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32, 2002.03.15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2-1, 2002.03.08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06, 2002.02.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04, 2002.02.22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부산지법2000구6107, 2002.02.14 1. 1주당 50,000원씩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감액요인으로 작용할 공법상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된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수용보상금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79, 2002.02.08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78, 2002.02.08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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