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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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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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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43, 2002.07.2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04, 2002.07.19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06, 2002.07.11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727, 2002.05.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 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65, 2002.05.22 주식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자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주식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57, 2002.05.16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26, 2002.05.14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72, 2002.05.13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을 가지고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0841, 2002.04.23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173, 2002.04.1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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