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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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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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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032, 2002.11.07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023, 2002.11.07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38, 2002.10.29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92, 2002.1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4, 2002.10.18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64, 2002.09.27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22, 2002.08.30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117, 2002.08.2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7-11438, 2002.08.12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55, 2002.07.2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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