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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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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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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86, 2002.12.12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2147, 2002.12.02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05, 2002.11.28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07, 2002.11.22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0, 2002.11.09 불공정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합병시 증여의제) 및 합병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인수이익(증자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75, 2002.11.07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3, 2002.11.07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하기전에 A가 소유하던 B의 주식을 A로부터 취득한 ‘피합병법인 B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1, 2002.11.07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357, 2002.11.07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236, 2002.11.07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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