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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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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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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539, 2003.02.14 1주당 평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1주당 700원에 양도시, "양도세"와는 별개로 "고가양도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613, 2003.02.12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액을 기준한 정상가액과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1두8292, 2003.02.1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취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10, 2003.01.2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65, 2002.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부산고법2002누1090, 2002.12.27 1. 원고주장의 1주당 50,000원은 그 거래경위,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수용보상금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매매대금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51, 2002.12.26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1누16769, 2002.12.24 회사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당시 임시로 정한 것일 뿐 확정된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경영권의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38, 2002.12.23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87, 2002.12.12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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