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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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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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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87, 2003.03.28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55조 및「상속세법」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32, 2003.03.19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3096, 2003.03.04 비상장주식 양도당시,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어,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101, 2003.02.27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0101, 2003.02.27 증자시(1996.5.24)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3571, 2003.02.27 증자시（1996. 5. 24）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부3013, 2003.02.25 子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타인명의 대출금을 女가 상환한 데 대해 子의 주식취득자금을 女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부2994, 2003.02.25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부2758, 2003.02.2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77, 2003.02.14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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