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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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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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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44, 2003.05.2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12458, 2003.05.13 1. 주식거래관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법인의 순자가액산정방법 및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204, 2003.05.13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85, 2003.05.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4, 2003.05.06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46, 2003.04.30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법인세법」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41, 2003.04.30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25, 2003.04.25 중소기업법인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2682, 2003.04.24 신주인수포기와 관련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37, 2003.04.07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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