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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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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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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1광2742, 2003.08.25 2002.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개정시 종전의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공모가격"으로 보완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의 공모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691, 2003.08.22 소극 [1]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상속세부과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007, 2003.07.26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계산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107-10986, 2003.07.23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82, 2003.07.14 청구외 법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내용을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청구외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외 법인이 중간도매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831, 2003.06.24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817, 2003.06.2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3188, 2003.06.05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자산에서 제외여부와 증자대금불입직후 이를 인출해 원래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이어서 자본금에서 제외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70, 2003.05.27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48, 2003.05.23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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